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5

출근도 안했는데 1,600만원 지급 노조 상근직이 아닌 직원에게 조합비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원주시 지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9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와 판결 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1. 사건 개요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장이던 A(56)씨는 2018년 선거에서 낙선한 B씨를 노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민 뒤, 업무 없이 8개월간 매달 200만 원, 총 1,600만 원을 조합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후 회계 기록에서 지급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노조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2. 1심 판결 요지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B씨의 상근 근무 기록이 전혀 없고, 출근 시점도 불명확한데도 조합비를 지급했다며, 의도적 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다만.. 2025. 8. 11.
2026년 최저임금 확정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2.9% 인상 의미, 노사 합의 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1.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시간급: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 인상, 2.9% 상승)월 환산액: 약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계산) 결정 경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와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례 이의 제기 기간(7월 18일~28일) 동안 노사 모두 이의 제기 없이 확정2. 결정 방식과 의미최저임금위원회(노사·공익 위원 구성)에서 의결 후 공표이번 합의 방식은 상호 타협과 대화의 결과로 노사 관계 안정 신호로 평가됨3. 인상이 갖는 실질적 의미항 목전 망 근로자 실질소득 증가 시급 290원.. 2025. 8. 10.
노동법원 설치의 필요성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정리합니다.1. 노동법원, 무엇인가요?노동법원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노동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합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원이 없으며,일반 민사법원이나 행정법원에서 노동 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노동 사건은 단순한 법리뿐 아니라 노동관계의 현실, 산업 특성, 감정적 대립까지 포함되므로전문 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2. 왜 노동법원이 필요한가요?1️⃣ 노동사건 전문성 부족 문제현재 민사·행정 재판부는 형사, 행정, 상사 사건과 함께 노동 사건을 다룸노동법 특유의 규범 해석,.. 2025. 8. 9.
노무사 자격증 현실과 전망 새로운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동환경의 변화다.노동법 개정, 주4.5일제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이와 관련있는 전문자격증인 노무사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1. 공인노무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공인노무사는노동법, 산업안전, 인사노무관리 등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자격사입니다.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노동법 자문 및 법률 대리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취업규칙, 임금체계 등 정비)근로감독 대응 및 진정 대리4대 보험, 고용 관련 행정업무 대행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원, 노동위원회 대리 등현행 법률에 따라 공인노무사만이 대리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존재하기 때문에,전문직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2. 공인노무사의 .. 2025. 8. 9.
노동조합 상급단체란? 우리 조합은 협의체에 속해있기도 하지만,"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에도 가입되어 있다. 최근 몇몇 노동조합 위원장님들과 함께 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다른 위원장님 한분이 갑자기 나에게 물어보셨다. "근데 위원장님 조합은 공기업노조연맹에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 상급단체 아닌가?지금 추진하는 연맹에 가입이 가능해?"1. 상급단체란 무엇인가?노동조합 상급단체란, 개별 노동조합들이 상위 조직으로 구성한 연합 단체를 말합니다.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호에서“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간의 연합체”로 정의되며,지역, 산업, 업종 또는 전국 단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들이더 큰 조직과 연대하고 정책적 대응을 확대하고자 광역적인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 상급단체입니다.2. .. 2025. 8. 6.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의 불법성 우리 노동조합은 이제 생긴지 2년이 겨우 넘은 신생 노동조합이다.조합원수도 변동이 심했던지라 안정적인 조합비 수입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다.우여곡절 끝에 이제 조합원수 30명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다시 늘어나긴 했으나 어려운건 매한가지다. 그러던 와중 사측과 이런저런 현안을 논의하다 조합 운영의 어려움 얘기도 나왔고,노사가 긍정적으로 노동조합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다. 회사가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이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1. 노동조합은 왜 독립적이어야 할까?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합니다.이러한 노동3권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 2025. 8. 6.

티스토리툴바